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할지 여부에 따라 법률적으로 장단점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현실적인 필요성 등에 의해 하시게 되실 것이며, 법이 바뀌어 99대 1 지분으로 등록하는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겠습니다. 유불리는 법률적인 부분은 아니므로 본인 상황에 맞게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대주라고 고지를 안하셨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2대주임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기망행위로 판단되어 문제될 소지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므로 해당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60.jsp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자력이 없음에도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우선은 정확하게 왜 변제를 안하는지 부터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검찰이 어떤것으로 약식기소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사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필요하다면 선임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채무를 조정한 후 이를 변제하면 되는 것이고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하게 되면 일정한 변제금을 일정 기간 완납하게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상황에 맞는 방안을 선택하셔야 겠으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석상 해당 아주 경미한 정도의 위반으로 보이며 또한 특수한 경우에 갑을 위한 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다고 계약해제가 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제4조 2호의 사항을 넣은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나 질문주신 사항에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통상의 거래와는 다소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여집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해석의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범죄행위 즉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시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을 함께 주장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탁소의 과실로 인해 의류에 손상이 발생했고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새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한도에서 배상비율이 결정되게 됩니다. 아래 링크의 기준을 참고하여 보십시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16&ccfNo=3&cciNo=2&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므로 국내에서 마약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