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토 사이트 접속됐는데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킹의 위험여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걱정되는 사유가 있으시다면 일단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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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송금)을 받고싶은데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통상 10년입니다. 10년도 훨씬 더 지난 이전에 대여해주신 것이므로 상대방이 시효완성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면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10년 경과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두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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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작량감경이 된다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추상적인 사항들로는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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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부작용(모더나-아나필라시스,심근염,급성심부전) 국가보상신청 간 진료비 및 장애일시보상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기관에서 접수하여 진행하고 있는 국가보상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며, 어느 요건이 갖추졌을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기관에서 주관하는 부분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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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책임자의 의미와 어떤 직급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해당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영책임자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자라도 보실수 있겠습니다. 직책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ㆍ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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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 오픈게임소스 상업적 이용 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저작권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상업적 사용까지도 허용된 것이라면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자 등에게 연락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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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께서 돌아가셨는데 소유하셨던 토지의 상속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겠으며 상속등기를 경료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법무사가 주로 대리하여 처리해주시는 경우가 많으니 가까운 법무사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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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뱅크 코인 스테이킹 사기꾼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으나, 만약 사기를 비롯한 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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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5일만에 허위사실로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우선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명예훼손 등 범죄성립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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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없는 오토바이 견인시 벌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견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만으로 단속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걱정되실 경우 경찰청에 사전에 문의해서 확인을 받아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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