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북한 법 관련해서 궁금해요..
북한은 총살이 합법인가요,,?북한 법령을 봤는데 형벌법에는 그냥 살인죄으로만 나타나있고 살인은 본적이 없는것 같아서요,,ㅠ
그리고 북한에 포로에 관련된 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던데 포로법이 없으면 포로를 어떻게하든 형벌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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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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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북한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또한 법치주의국가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법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