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살인을 저질러도 사형에 처하지 않는이유는??

Question

다른나라의 경우 살인을 한 경우 사형에 처하는 법이 많은데요 저희나라는 왜 끝까지 사형을 하지는 않고 감방에 복역을 평생 시키는 걸까요?? 그사람은 감방에서 일을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오판의 위험성, 인권에 대한 존중, 외교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며, 사형수는 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형을 선고하지만 그 집행을 하지 않는 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제사회의 인권적 권고나,

기존에 독재정권 하에서 무고하에 사형 집행된 건들에 대한 반성적 고려 등일 수 있고

다만 사형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한 것은 아니므로 그 집행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