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으로 살인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살인을 저지르는범죄자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사형은 안하는 것으로 아는데 개정될 여력은 없을까요??

Answer 1

현행법상으로도 사형의 집행은 법률상으로는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문제되는 것은 집행권한을 가진 정부에서 이를 실제 집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Answer 2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현행법상에서도 사형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선고나 집행을 안한지 오래되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