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을 받아 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판결에 금지된 내용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소여부는 판결의 내용에 따라 다시 검토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병원측 케어 실수로 해당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분명히 해야 하며, 병원측에 항의하시고 해결이 안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이 이에 대해 입증을 하는 것이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상대방이 입증이 어렵다고 하신다면 실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관계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므로 보안서약서라고 하여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간에도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가 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으로는 회사에 바로 통보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혹시나 추후 사측에서 확인을 하게 될경우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퇴근후 새벽에 진행하시는 경우,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해당 업무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날 업무에 당연히 지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불법이 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고를 하여 빨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상호간에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행위로 손해를 받고 계신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하시거나 환불을 요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구매자의 행위라고 해도 판매자에게도 당연히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제도는 존치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형제도에 관하여는 여러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으로, 포털사이트 등에 검색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하신 부분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며, 상대방에 대해 차량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여부는 무관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