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검사에게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부분들입니다. 또한 검사는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판결은 법원에서 판사가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부터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많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일단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사에게 문의해서 해외출국 가능여부 및 이후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파악은 어렵습니다. 해당 은행에 권리관계에 대해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 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의 상품의 내용 즉 계약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나무엇보다도 해당 모델이 그러한 행위를 허용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해당 모델이 자신을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하는 행위를 허용했다고 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부분이라면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겠습니다. 다만 식품에 대해서는 식약처 등 관할 기관에 한번더 문의하시고 사업을 영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며, 담당 경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실 부분입니다.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시고 그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합니다.필요하시다면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실 수도 있는 부분으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부분은 아니며, 해당 은행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며, 정확한 사실을 기재해주셔야 답변이가능하겠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와 금고는 별개의 것으로 보이며, 3개월 살고 나온다고 집행유예가 없어지는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벌금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된 것으로 보이며, 합의여부는 스스로 판단해보실 부분이며, 아무런 사건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 조언드릴 만한 내용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군사법원 또는 일반법원 중 어느 한곳에서만 재판을 받게 되며, 양쪽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신분이라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탁계약직이라고 하여 노조위원장을 할 수 없다는 특별한 규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해당 노동조합의 규정 등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