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으로 주장해볼 수밖에 없겠으며, 합의도 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이고 처벌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방문하시어 의뢰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언할 수는 없겠으나 사기의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되겠으며,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항되기 이전에 자의로 취소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항공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후라도 산재처리는 가능한 부분이며,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산재가능여부는 따로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대상을 특정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형사상 처벌받을 만한 행위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죄가 될 만한 행위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왜, 어디에, 어떻게 공개를 하겠다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언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다운로드를 받아 소지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의도 없다고 보이므로 이 경우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것이고, 업체도 그러한 사정을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한 것이므로 채무의 존부를 다퉈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행위는 경우에 따라 사문서위조, 사기 등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을이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파기를 한 상황이면 스스로 계약을 파기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