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스토리 캡쳐글을 올리는 것 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평상시에 팔로우 해 둔 인스타그램 스타가

제가 좋아하는 운동 선수 욕을 스토리에 올려서

그 스토리 세 장을 캡쳐해서

네이트판에

인스타스타 운동선수한테 왜이래라고 하고

본문에 스토리사진 첨부하고

글은 안올렸어요..

근데 인스타스타 본인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꼭 얼굴 보자고 고소장을 올렸는데

진짜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네이트를 바로 탈퇴했는데

절 찾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캡쳐글을 올리면서 "인스타스타 운동선수한테 왜이래"라며 의견을 제시한 이상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이트를 탈퇴했더라도 네이트 운영사에서 탈퇴회원의 정보를 일정기간 보관하고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게시한 내용에 따라서는 모욕죄 등 죄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탈퇴여부와는 무관하게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