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 보이며,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부당한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보시는 것은 가능하실 수 있겠으며, 해당 내용은 경찰청에 문의해서 도움을 구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이 되셨다면, 구속된 기간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그밖의 기타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배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통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개똥을 치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밟고 넘어진 것에는 넘어진 사람의 과실도 상당부분 개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크게 손해배상을 구한다거나 처벌을 하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증여하시면 되며 면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절차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 등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우며, 판결의 내용을 오인하여 잘못 알고 계신 것일수 있어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지급을 미룬다거나 부동산을 압류해서 채무자에게 나눠준다거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판결을 하는 경우는 통상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어느 것이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2.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 단정하여 답변드리 어렵습니다. 3. 보통 애매한 사건이면 송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지나 통보는 어떤 일정한 사실을 알린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통보의 경우에는 특정한 법률상 효과 발생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에 통상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굳이 구분하실 만한 실익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뇨기과로 들어 가시더라도 피부과 진료를 보시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위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실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유리한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건물주와 해당 의원의 계약관계는 건물주와 질문자님의 계약관계와는 무관한 부분으로 법적인 문제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NS 계정을 유포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하신다면 지급명령은 어려우며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급명령에서는 사실조회 등 절차를 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