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킹피해를 당하셨다면 112 경찰에 신고하셔도 되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온라인상으로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러한 방법을 확인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은 언제든 가능하십니다.2.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시면 굳이 비용을 쓰시며 하실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3. 검찰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지 여부는 판단하기 불가합니다.다만 일단 내용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이며, 상대방의 행위가 분명한 범죄행위라고 하신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등은 문제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해당 피해자분과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미 경찰에 신고도 된 상태라고 하시면 경찰에 현 상황에 대해 소명을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게임머니를 구매한 사기꾼에 대하여 대화내용 등을 확보해두시고 제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경찰의 안내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도 아닌 창문으로 진입하다가 다쳤다면 이는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행동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행위가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 안전한 방법은 없겠으나 일단은 유언으로 상속관계를 정리해두시는 것이 그나마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이며유언은 민법인 정한 엄격한 방식에 의해서는 인정되는 부분으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작성하셔도 되며 구체적인 방법은 해당 사무실의 변호사님과 상담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급생간의 합의하의 성관계이므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며 지금부터 모아두실 수 있는 증거는 모두 모아두시고 녹취나 기타 진술을 객관적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가능하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다소 애매하며경범죄 처벌법상 쓰레기 투기 정도로 처벌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cctv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추시면 설치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 자손 중 선순위자가 상속을 받게 되며, 자녀가 있다면 손자녀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자녀가 사망하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자녀가 상속받을 수는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에게는 별도로 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본인이 사망시에는 당연히 배우자도 상속합니다)상속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채무도 모두 상속받으며,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질문주셔야 답변이 수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처리를 한다는 것이 버린다는 의미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관할 구청 등에 해당 사항을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이며쓰레트 지붕에 한정하여 특별히 법적인 규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행정적으로 규제가 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관할 관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