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점에서 불공정한 거래라고 하시는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계약의 구체적 사정과 계약당시 고지된 내용과 이후 변경된 사정 등을 기재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예약금을 걸어두었다면 취소시 예약금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부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방조한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설사 문제가 되더라도 이는 편의점 점주의 책임이 되는 부분이며 손님은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 또는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해당 영상만으로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범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시는지요?단지 문제가 될 수 있냐 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으로 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뜯어 봤을때는 생각하시는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배송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개봉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삼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과실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건은 당연히 반환받으시겠지만, 돈을 주지 않는 부분은 형사상 고소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도 확정되면 판결을 받은것과 같으므로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68&ccfNo=3&cciNo=3&cnpClsNo=1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예상하기는 어렵겠으나, 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소를 통해 벌금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는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으로가능성은 있겠으나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봐야 하고,판결의 내용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납장의 경우에는 단순 소모품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당초 임대차계약시의 계약 내용 등 확인은 필요할 것이며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년이 지나더라도 별도의 행위가 없는 이상에는 가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을 오래 끌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압류 후 집행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