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 정도로는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담장 등으로 구분되어 출입이 금지되는 사정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촬영하는 행위만으로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되기는 어려우며, 해당 자료를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여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우며,상대방이 어떤 권리에 근거하여 해당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지 분명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현황을 기초로 검토가 되어야 하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며, 관할 구청 또는 소방관서에 신고하여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크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법사항이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처벌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경찰서 등에 실제 신고가 되야 성립하는 것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 진행정도에 따라 필요하신 절차는 밟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하신 상황에서는 해당 행위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겠으며,현재 해당 글을 올리겠다고 하는 행위자로도 형사상 협박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어려운 신 경우라고 하신다면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발송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다고 보여지나, 애초에 내용증명이 특별히 법적인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목적에서 보내고자 하시는지는 알기어려우나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크게 효력이 있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며, 범죄행위에 대한 의심이 드시는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명예훼손 성립여부 및 필요한 증거자료 등에 대해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