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준 회장이 오늘 무죄를 받았는데 무죄를 받으면 어떤 보상이 따르게되나요?

Question

고영주이사장에 대한 모욕죄에 대하여 송일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렇게 무죄를 받게되면 어떤 보상이나 조치들이 따르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형사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무죄판결에 따라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죄가 선고된다고 해서 어떤 보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수감되었다가 풀려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