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송일준 회장이 오늘 무죄를 받았는데 무죄를 받으면 어떤 보상이 따르게되나요?
고영주이사장에 대한 모욕죄에 대하여 송일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렇게 무죄를 받게되면 어떤 보상이나 조치들이 따르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형사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무죄판결에 따라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죄가 선고된다고 해서 어떤 보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수감되었다가 풀려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