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2004년도 채권이라면 시효완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압류가 되신 상황이라면 압류의 당부에 대해 다투기 위한 절차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소송중에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소송 전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소송중에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에 조정이 되지 않으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미리 주장하실 내용을 정리해서 사실관계를 나열하시고 억울하신 사정에 대해서도 글로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업무방해죄까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시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방해했는지 그 사정에 따라서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단순히 지시에 불응해서 마찰이 있다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 발급에 학생증이 필요하다는 것은 최소한의 신분확인 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모바일 학생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진행한다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이 될 것이고, 일단 판결은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을 받아두시면 법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고 시효도 10년으로 다시 연장되므로 여러모로 안전장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중대해지시 위약금 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아니므로(위약금을 내고서라도 해지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쌍방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이혼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남편의 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두려는 목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협을 당하신 상황으로 특수협박죄가 적용되겠으며, 협박성 발언을 한 것까지 고려하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거확보가 중요한 부분으로, cctv 영상과 증인의 진술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