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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산명시에 기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있는 부분은 기재하셔야 하며, 압류를 앞두고 변경시 강제집행면탈 등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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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신고 무고죄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손해배상 청구도 일정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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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고용휴직이 가능한 기업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휴직 관련 기업 등 사항은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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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조사 다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경찰내부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나, 경찰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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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출생신고가 늦어서 나이가 어리게 되어있습니다. 변경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통해 정정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실제 생년월일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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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단체방에서 비방을 당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이 공개된 곳이라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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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에 의한 단속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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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프로그램개발 계약 이후 의뢰인이 연락이 2달째 않될경우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겠으나,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는 것이 분명하며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이행을 촉구하고 그럼에도 이행이 안되는 경우 적법하게 계약해제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을 파기하시는 것은 다소 리스크는 남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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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당시 공동명의였다가 계약후 단독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등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사항이며 일반적인 법률문제는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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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형 제도가 멈춘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사형은 존재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공식적인 어떤 절차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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