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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세입자입니다 궁금합니다 동시이행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2년간 임대차기간이 추가로 보장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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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베란다 난간으로 인해 아랫집 누수가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의 원인이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는 부분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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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은 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지된 사유는 사회적, 문화적, 정책적인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며 단순히 어떤 사유때문인지 단언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법률 분야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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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포스팅 계약 도움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체측의 과실로 계약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계약해제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며이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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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2차로, 편도 1차로인 구간에서 뒤에오던 오토바이가 추월 시도하다가 사고날 경우 책임 비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며 추상적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은 어려운 부분입니다.동일차선 추월도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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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이며,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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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층에 생긴 누수 보상은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에어컨 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므로 에어컨기사가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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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해고 당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무태만이라고 하시면 해고당하실 가능성도 없지 않은 부분이며 부당해고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두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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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계약갱신권, 2년 풀로 사용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협의를 해보실 부분이기는 하나1월 단위 계약으로는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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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글 캡쳐해서 공유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글을 게시한다는 것만으로 처벌받는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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