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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빌려준돈받고싶어요3500정도ㆍ되구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아가시는 것도 가능하며,잠자리를 한 것을 남편에게 말하겠다는 것은 협박이므로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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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명절 강제근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강제로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해지는 통지 후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여지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2. 의무는 없습니다.3.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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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자친구가 모로코에서 한국으로 입국 후 받아야하는 pcr 검사를 3일 이내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국후 pcr 검사는 받으셔야 하며,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되는 정보가 적어 한정된 답변밖에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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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이전사용자, 이전번호 사용 업체 기관에 번호 사용 중지 요청 또는 신고 방법과 일원화 창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아래 링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번호를 일괄하여 삭제를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문의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https://www.privacy.go.kr/wcp/inv/perinfo.do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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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도난 관련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면 되나우산에 관하여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범인을 찾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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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파산 절차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아래 링크를 통해 개괄적인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범위에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https://slb.scourt.go.kr/rel/guide/corporation_b/index.jsp
법률 / 회생·파산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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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이렇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될 부분으로 안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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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실주거 + 요식업 (배달 카페) 창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적인 판단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행정절차적인 문제입니다.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요식업을 실거주지와 동일한 곳으로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이나,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절차를 거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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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관해서 궁금증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마다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지게 되며,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가 불가하므로 수사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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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결정통지문에 수사이의신청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2, 3번만 별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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