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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빚은 상속관계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이고, 빚이 있다고 하신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혜택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어 가능하신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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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가 돈을 빌리고 소송해서 받아가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문제가 될 상황은 확인되지 않으며,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반환청구가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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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에서 원고 피고가 바뀔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재판에서 원고와 피고가 바뀌는 것은 통상 상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바뀔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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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간 집의 전 집주인에게 누수공사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잔금일 기준으로 이미 하자가 발생된 상태였다면 전주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며다만 잔금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더이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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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계약만기 전 전입신고하면 보증금 돌려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되므로 보증금 관계에서 불안정한 지위가 되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보증금을 받고 절차가 완료된 뒤에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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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정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하여 해결해보고자 하는 절차입니다.질문주신 사정을 보면 핸드폰을 주워 경비실에 놓았다는 것뿐이므로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억울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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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계약햐제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해제가 될 경우 어차피 없는 채권이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절차 없이 계약해제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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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판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로서 해당 판결에 대한 열람신청도 가능하실 것이며민사소송에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해보는 것도 가능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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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으로 이혼할때 현상황에서 서로 법적으로책임을 묻지안고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기로하고 이혼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안 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연금의 경우 별도로 명시적인 합의가 있지 않았다면 여전히 상대방 배우자가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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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보이스피싱 3자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b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b가 피해자라고 할 것이고, b와 사이에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전액 회복이 되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회복이 된다면 판결에서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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