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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립유치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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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자의 기초노령연금 수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라 행정절차적인 부분이니다.보건복지부(129)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로 전화하여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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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사기를 당했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재판부에 피고인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하시어 못하게 막으시는 것도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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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10년보호 되는 임차인입니다. 상가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대로 10년 보호가 되는 상황이시라면 달리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갱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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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과정에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이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을 받으시는 것은 문제는 없으시고, 당사자간에 약정이 된 부분이라면 가능하십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증을 작성하실 경우 악용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변제일로부터 10년간 시효가 진행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녹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법률 / 민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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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엔 혼인무효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혼인신고가 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무효소송을 통해 바로잡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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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명의 다시 되찾는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증여가 완료되었다고 하신다면 이를 다시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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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며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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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내에서의 채무 이행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 역시 상속되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인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셔야 하며, 다만 어느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한다면 더이상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상속포기가 된다면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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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특정 이커머스가 물품을 파는데, 응모권을 유료로 받고 물품을 추첨해서 파는 것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모권을 유로로 받고 물품을 추첨하는 행위는 사행적인 행위로서 불법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다만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위법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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