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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콘도르53
참신한콘도르5322.11.02
기소유예 후 이전 사건이 잡히게되면 기소유에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끄럽게 a업소를 간것으로 경찰에게 연락이 왔고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두번다시 가지 않을거라고 맹세했습니딘.

근데 기소유예 이후 전에 갔던 다른b 업소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재량으로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 불가능 여부를 단언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며, 절대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이후에 한 행위가 잡힌 것이 아니라 기소유예 이후에 이전에 갔던 행위가 잡힌 것이라면 다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합니다.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를 한 차례 받은 경우 동일한 사안으로 별개의 건으로 추가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