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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년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3년 벌금냈는데 미국비자 발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자발급에 관한 사항은 법률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비자발급업무를 담당하는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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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유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번호를 임의로 유출시켜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의 경우 유포자가 누군지 알 수 없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직접 적용되기는 어려운 사정으로 보이며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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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하자보수로 인해 이사나가고 싶을때 보상요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침수로 인해 보수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이 과다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후 이사비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으나 일주일정도라고 하신다면 외부숙소에서 일주일간 지내시는 비용정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까지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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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 후기가 명예훼손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명예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것이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것이 아니라 공익을 목적의 행위라고 한다면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죄가 되지 않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일부 명예훼손적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객관적 사실을 기재하시는 것으로 공익적 목적도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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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시 보상에 관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침수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상의무는 없습니다만건물의 관리상 하자가 있어 침수가 발생한 사정이 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집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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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명의 소액결제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핸드폰을 타인에게 대여해주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검거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나 범인의 검거는 수사기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같은 곳에 신고해야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같은 사건이므로 같은 곳에 신고하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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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에 의한 침수는 건물주 책임이 없다며 나몰라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건물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부분으로 건물의 관리상 하자로 보여집니다.물론 정확한 원인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진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으나일응 피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건물주인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험에 관한 사항도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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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인한 배수구 역류 피해 (세입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으로 보이며(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배관업체를 불러 수리하시고 그 금액이 과도한 금액이 아니라고 한다면 추후에 해당 금액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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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량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이가능한 부분으로사람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경우가 같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과실치상죄로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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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실업급여신청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사무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채로 개인적으로 임대를 주시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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