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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량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 보건데 징역형의 진행유예 정도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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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 환산월차임 계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문에 따라 갱신거절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며 관할법원은 청구자의 주소지로 하셔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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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많이 이상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 직장으로 보이며관할 노동청에 일단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시고 불법적인 사항이 있다면 신고를 하여 시정을 하도록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강제로 협박하여 야근을 시킨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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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버스에 치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시고 상대방과는 보험을 통해 치료 및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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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후 제주도에서 농어촌민박업을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무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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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특정성이 이럴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확인이 어렵기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름과 주소 정도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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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다가 월세로 바꿈 남는 보증금은 주인이 갖고 있는경우 찾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판결을 받아 돈을 받아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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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시간 세탁기소음도 층간소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에 관한 법적 규제는 없으며 생활불편이 사항으로 당사자간에 서로 배려하여 해결할 문제입니다. 층간소음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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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취소 기능이 없어 이유없이 돈을 내고 있는데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로 결정될 문제이며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학교측에 항의를 하여 문제를 시정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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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서 누수피해 보상을 해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에는 누수에 대한 보상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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