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판매자와 전 주인 명의가 다른데 이것을 토대로 환불이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만으로는 기망행위라던지 계약의 중요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므로 계약해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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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급여랑 기본급이 달라요. 고정시간 외 근로수당으로 받아도 되니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외수당은 야근 등 업무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관하여는 계약서내용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사측과 이야기하여 분명하게 해석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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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쓸때 포괄적임금제에 대해 설명도 못들었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여 일한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등 청구도 가능할 것이나, 업무범위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약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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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종결 후 보상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하며,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원활하게 진행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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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미한사고 대인미접수 피해보상해결반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원하신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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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을 당한거 같으면 폰검사를 하게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정식 절차를 거쳐 압수하여 포렌식 절차를 밟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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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를 하려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종신고 등 사항은 경찰의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면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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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술먹고 실수로 가져가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며,구체적 손해를 입증해 손해배상청구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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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 피해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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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집행유예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소유예는 검찰단계에서 종결되는것으로 전과는 아닙니다.집행유예는 유죄판결로 전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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