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술먹고 실수로 가져가다
일 하는곳 에서 휴대폰을 카운터에 두고 서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카운터에 놔둔 휴대폰이 사라졋습니다.
그래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전화 수십통 하고 손님이 와도 응대도
제대로 못하고 퇴근 뒤 잠도 못 자고 휴대폰 생각만 했습니다.
계속 불안하니까 저는 만든지 5일된 휴대폰을 정지하면 위약금 낸다는걸
인지하고도 정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치추적하고 휴대폰 잠구고
반나절이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 이 휴대폰이 왜 제 차에 있죠?
휴대폰을 어디에 가져다 주면 될까요?" 죄송하단 말도 없고 반나절이나
행방이 묘연햇던 제 휴대폰은 바로 가져다주는것도 아니고 볼일 보고
다시 이쪽으로 올때 제가 일하는곳에 두고 가겟다 했습니다.
그리고 출근하니 휴대폰은 있는데 카메라 액정이 기스가 나있고
찝찝해서 쓰기도 불편햇습니다. 반나절이나 사라졋다 돌아왓는데
누구나 찝찝하지 않을까요?? 해킹파일이나 유심복사를 당햇을지 모르니깐
그래서 저는 휴대폰이 사라지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못 자서
정지및해제 그리고 위치추적 1만원 정신적 피해보상 일당으로 계산해서
2일분 30만원 총31만원을 청구햇는데 그건 못해주겟고 카메라기스는
해주겟다 하네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 찝찝해서 못 쓰겟으니 새휴대폰으로 바꿔달라 할수 있나요?? 제가 잃어버린것도 아니고 일하는곳에서
사라졋는데 술먹고 실수로 가져갓다 하는데 실수인지 아닌지 모르는거고
그럼 국민 누구나 술먹고 실수로 남의 물건 가지고 갓다가 돌려주면
아무것도 아닌가요?? 이게 무슨법인가 싶네요 나쁜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는데 불법류 설치하고 돌려줫을수 있다 생각도 드는데
대체 이건 무슨죄 인가요?? 보상은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며,
구체적 손해를 입증해 손해배상청구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술을 먹고 실수로 가져간것이라는 점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지 못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새휴대폰 요구는 고소진행 후 합의절차가 진행하면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