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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차로 좌회전 차선 위반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진이 금지된 좌회전 차선이라면 차선위반, 신호위반 둘다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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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능한 죄이며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범죄마다 친고죄인 경우도 있고 반의사불벌죄인 경우도 있으며 둘다 아닌 일반범죄인 경우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유형은 구글등에 검색해보시면 쉽게 확인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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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소송 항소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기간이 지나더라도 상대가 항소했으므로 부대항소를 하여 원래 주장했던 금액을 더 주장하시는 것은 얼마든지가능합니다. 이자는 판결이 선고된 것에 따라 계산됩니다.
법률 / 민사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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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으로 누구도 단언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죄질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많으며, 통상적으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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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친구가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우선은 만취하여 가방을 챙기지 않은 당사자가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실제로 가방을 잃어버린 친구에게도 일부 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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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부터 있던 창고가 불법이라고 철거하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고의 허가업무에 관하여는 허가를 담당하는 관할관청 등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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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이 없고 도로 위방향 지시선이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지시선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알수 없는 부분으로 경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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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백화점에서 가구를 구매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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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을 하기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법률 / 형사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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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관련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손자녀 포함)에게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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