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자동차 안전벨트 클립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국토교통부 등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22
0
0

이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제를 대신해주는 행위 역시 대학을 기망하는 행위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2.07.22
0
0

주소불명자 사기꾼 잡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문 발급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 신고를 해두지 않는다면 절차대로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상대방 명의 재산도 없는 상황이라면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2
0
0

모욕죄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만 현명한 대처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이기는 하나, 인정하시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2
0
0

전자소송 진행사항 중 궁금한 점이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으며소제기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2
0
0

원고가 여러명인 소송 / 당사자선정 후 양식 작성시 선정자들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A의 성명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2
0
0

중고거래 중 거래취소 후 돌려받기로 한 돈을 못 돌려받고있는데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2
0
0

전자소송중인데 폐문부재라 떴는데요 질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릴 것이며, 이에 따라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2
0
0

미성년자가 토렌트로 아청물을 받으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아니므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죄질(아청물의 수위나 양)에 따라 처벌여부는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미리 예상하는 것은 의미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2
0
0

길가다 욕을 들은 경우 모욕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지인이 있는 정도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