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현제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며세금신고를 한다면서 사실상 돈을 착복하는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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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모르는 사람에게 입금받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면 되며관련증거는 고소인측에서 제출해야 합니다.우선 경찰에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으로 충분해보이며가능하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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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 고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 명의는 중요하지 않으며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에는 당직실도 있으니 시간이 늦으시면 당직실에 제출해두셔도 상관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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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 바코드를 누가 쓴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으로부터 훔친 바코드를 이용하여 결제행위를 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일단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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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대한 질문입니다. (법률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출근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스스로 의지로 출근한 것이라면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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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사기사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사경찰이 사건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절차의 처리에 아마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일단은 연락이 오시는 것을 기다려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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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있는 010 대리인증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핸드폰번호를 인증을 위해 빌리는 행위는 당연히 하시면 안되며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 등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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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하면 나가라고하는 남편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나가신다고 하여 이혼에 불리해질 정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2. 나가라는 말을 한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기는 부족합니다.3. 그정도로는 이혼사유라고 하기 어렵습니다.4.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해결할 문제입니다.5. 그정도로는 이혼 사유가 안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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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출한 증거가 법원에 있어서 소액민사소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송부촉탁 등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시면 되는데,문서송부촉탁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통상 문서송부촉탁을 하면 되는 상황으로 보이시며굳이 사실조회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검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사실조회 신청을 해보시면 됩니다.인증등복송부촉탁은 문서송부촉탁과 구분하실 이유는 없으며 같은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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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후 재판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대규모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증거의 수집 및 분석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되기 까지는 최소 6개월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이며, 재판은 따로 다투시는 내용이 없다면 3~6개월 내외로 종결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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