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어깨를 툭 친 정도에 불과하여 폭행으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럼에도 경찰에 엠뷸런스까지 불렀고 엄청 맞았다고 신고를 했다면 허위 신고이기에 무고죄로 역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액수는 해당 오토바이의 가격과 피해정도 등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일응 50~100만원 내외 금액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사고의 경위를 보면 상대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 별다른 과실이나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주장과 어떤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를 보고 대응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신 것에 불과 하기 때문에 공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법적으로 권리가 없음에도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 협박이 되겠으나, 법적으로 권리가 있고 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공갈 협박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에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USB나 서면 내용은 일반인에게 공개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 시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해서 법원 판결을 받으셔야 됩니다. 배상명령 신청에서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해당 금액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입주민인지 여부 또한 개인 정보에 속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 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전에 비용을 고지한 경우도 아니고 느닷없이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았음에도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비용 이외에는 지급을 거절하셔도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정 자리가 아님에도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관리사무소로 연락해서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겠고, 관리사무소에서 주차 단속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주차 문제를 더 이상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대응도 염두해 두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오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병원의 과실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신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