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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소송법적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방을 나갔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한에서는 확인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수사목적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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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 당시 세금체납도 승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의 세금이며 정확하게 어떤 사정이신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건물자체에 발생한 세금이라고 하신다면 매매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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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변호사가 ..? (사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어떻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아직 시간은 있으신 부분이므로 좀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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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론 사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망행위로 처분행위가 있었던 이상에는 추후 돈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지장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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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사진 보내고 내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그것을 범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상 고소를 하시거나 죄를 묻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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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안가고 일이 마무리 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이미 신고가 되었고 범죄성부에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조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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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 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액이 6천원으로 매우 소액이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경우에 따라 기소유예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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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 아이의 양육비를 못받을 때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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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한 뒤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품이라고 판매를 했으나확인결과 가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본인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하자있는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서환불을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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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 녹음 증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에서와는 달리 증거능력이라는 문제가 엄격하게 제기되지 않으므로상대가 특별히 부인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대로 증거로 사용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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