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내 외부사람 주차시에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같은 질문을 했는데 조금 해소가 안되어 질문을 다시올립니다.
빌라내 외부사람 주차시에 경찰 신고하면 벌금 부과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신고 기준가능 기준과 처벌금액도 알고 싶습니다ㅠㅠ 오늘도 외부사람과 결국 언성을 높였내요..왜 이런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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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