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주차장에 다른집차가 주차를 하고 있어요

Question

빌라 주차장에 다른집차가 세워져있습니다.

112에 신고 했는데 출동안한다고 건조물침입죄로 경찰 민원실에가서 신고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이것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빌라 주차장에 출입장치를 둔 게 아니라면 건조물침입도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그렇기에 출동 자체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