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를 잘못해서 항의 전화를 하면 법적 처벌 받나요
제가 주차를 잘못한 차량을 전화해서 항의 전화를 했는데요 그런데 상대방도 기분이 나쁜지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면서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런게 법적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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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항의전화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화를 하여 항의한 내용만을 가지고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주차를 잘못한 차량을 발견하여 항의전화를 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은 없으며 처벌되실 일도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