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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주행중 접촉사고 발생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회 음주운전인 상황으로 0.045 수치가 나온 상황이시라면 면허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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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목줄을하고 있음에도 짖어서 상대방이 넘어진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며민사적으로 해결할 부분이나상대방에게도 상당한 과실은 인정되는 상황입니다.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이 경우 결국 소송으로 진행될 것이나상대방의 피해가 경미한 상황에서 상대의 과실도 있으므로소송으로 진행하시더라도 불리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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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으로주차장진입차량과의사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다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과실비율이 더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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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중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그렇지 않은 기타의 경우에는 개인간에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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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당하면 저의 모든 인터넷 기록을 전부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고소당한 글을 확인하고 범인을 특정하는 정도를 위해서만 사용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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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보고 못생겼다고 하는 악플이 신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행위로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IP를 조사하여 범인을 특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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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해킹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재 확보하신 자료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이후 범인검거를 위한 절차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진행을 기다려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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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근로계약서도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던 중 필요에 의해 임의로 작성하신 부분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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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채팅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 등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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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범 아이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피만으로 범인의 검거가 가능한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며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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