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을을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설사 처벌이 되더라도 갑만 처벌될 것이나, 갑에 대한 처벌도 마땅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