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민사소송에서 불복하여민사소송에서 불복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가 가능하며, 항소심(제2심)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7
0
0

국내상표 등록 후 해외 상표 등록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문으로 등록여부와 무관하다고 보여지며 국내상표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해외상표 등록이 불가하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07
0
0

가맹본부 업태/업종 및 인테리어 비용 수취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추가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며운영방식은 스스로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따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07
0
0

모욕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욕설 등 모욕행위는 닉네임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 경우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성이 부정되어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07
0
0

전자소송 관련 (피고입니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면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 및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 등을 모두 쉽게 확인가능하십니다.전자소송 사이트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07
0
0

고소 한 후 가해자로부터 받은 사과문을 다른사람에게 보여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작성한 사과문을 타인에게 공개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07
0
0

무고죄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고소내용이 사실에 반하며,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도 불송치 결정이 나왔음에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는 많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07
0
0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에 따라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다만 이는 고의적인 행위인 경우에 처벌되는 것이므로, 횡단 도중에 신호가 바뀐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법률 / 교통사고
22.07.07
0
0

보험사 보험사기 합의건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액수는 보험사측과 협의하여 결정될 문제이기에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유지여부는 보험사측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법률 / 의료
22.07.07
0
0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유무에 불구하고 일단 정지후 지나가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0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