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작성을 도와주실 수는 있겠으나 경찰에서 작성해주시지는 않으며도움을 받으실 필요도 없고 당사자간에 합의를 한다는 의사를 문서로 남기면 되며인터넷에서 확인하신 양식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히 상속인과의 법률관계가 계속되므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작성 전에 의사를 철회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합의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합의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통비법위반이 성립하지는 않을 것이며, 증거로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흐름과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손모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책임이 없으며특별히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원상회복의 의무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충분한 상황이며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법원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100을 요구하시는 것은 특별히 과도한 금액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며 100을 요구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병인에 관한 강제적 규정은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당사자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시는 것이므로 이는 병원측과 협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설사 직접적인 용역계약 체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실질적으로는 용역이 제공되었으므로 약정한 보수를 지급받으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서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필요할 수 있겠으나, 특별히 문제될 부분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