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1층에 공동현관문 비밀번호 적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1층 공동출입문에 비밀번호를 입력창 주위에 누가 써 놨길래 (2개) 다 지웠더니 또 다른 곳에 번호를 누가 한참 지나서 적어 놨더라구요.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처벌을 내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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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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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대상으로 보기에는 마땅한 처벌규정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문 앞에 적어두는 행위를 처벌할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