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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료주차장에서 차빼다가 긁힘(관리인 주차 유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은 해당 업체의 보험회사 측에 알아보셔야 하는 부분이며,관리인의 유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부분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수리비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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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은 고소인 (피해자)에게 해당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처벌을 구하는 자이므로 진술을 거부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진술거부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법률 / 폭행·협박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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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바 사장님이 재물손괴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물손괴라기 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이나 절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액이 매우 경미하기는 하나 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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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소송? 지급명령? 차이와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증거가 명확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시면 지급명령을 알아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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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담배 대리구매 사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고하여 상대방을 찾는 다면 돈을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검거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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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여유자금으로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면 고려해야할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이라면 무엇보다도 법인의 정관 등에 기재된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여유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목적을 고려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서는 의사결정이라던지 기타 제약이 존재할 수 있기에 구체적인 형태에 따른 검토 역시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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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특정짓지 않은 개인신상 유출, 명예훼손으로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유출이라던지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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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공소시효 피해자가 인지한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므로 범인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고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습니다. 범행자체를 추후 인식했다면 그 이후에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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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은 남녀의 혼숙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의 혼숙이 금지되며 성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은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법률 / 가족·이혼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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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원구성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해야 하는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에 의견이 충돌되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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