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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나이를 19세라고 속인 만16세 미만 청소년과 합의 후 성관계를 해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적 행위만 처벌대상입니다. 고의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으며, 녹음파일이 있다고 하신다면 더욱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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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과 함께 돈을 모아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계약서만 분명하게 작성을 해 두신다면 추후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서만 작성해둔다면 사업자등록은 질문자님 명의로 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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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적 없는 돈을 갚으라는 소송이 들어왔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돈을 입금한 내역만 가지고는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돈을 지급받은 제3자가 증인을 해준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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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오류로 인한 중고거래 환불 의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사이즈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거래가 종료되고 2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는 환불사유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법률 / 민사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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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 근무강도가 크게 변경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지급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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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편의제공관련 의료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환자에 한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는 불법적인 유인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역시 같습니다.
법률 / 의료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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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건것만으로 지급된것으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을 걸어 놓았다고 하신다면, 공탁된 금원을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것이므로 지급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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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보정명령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의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으며 피고가 송달받을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사업장주소지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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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1 싸움 저는 1명입니다 아직 조사는 받지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분명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든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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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글을 커뮤에서 욕했다가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글을 작성하시다가 일부 과격한 표현이 섞인 정도로 보이며, 정치인인 공인에 대해서는 질문주신 정도의 표현으로는 모욕이 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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