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문신행위가 합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압류가 되기 까지는 1~2달 내외로 가능하다고 보이며통장압류여부는 상대방이 압류를 진행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미리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는 방법이 가능하며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시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지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글전체의 내용을 보았을때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댓글을 남기신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해당 방송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는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한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도 있으며 위반시 해당 조례에 규정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2) 담배꽁초 투기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통상 닉네임을 사용하며, 이 경우 상대방(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게 됩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을 요구하므로 온라인 게임상에서 닉네임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모욕 등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쪽에서 합의를 시도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말씀하신것처럼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합의가 되야지 처벌이 약해지므로 급한 쪽은 피의자측입니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빠르게 피해회복을 원하기에 필요하다면 합의를 먼저 요구하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스트리머에게 후원한 행위 역시 부모가 취소할수 있고, 스트리머는 환불해줘야 합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일을 연기하시는 것만으로 벌금이 더 나오는 것은 아니며합의 등 목적으로 기일연기를 요청하시는 것은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결국엔 소송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지급명령 신청 등 간이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