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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리운전비용을 자꾸 미루면서 안주는데 경찰서에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고소를 하더라도 실효성은 없을 수 있고,연차비용, 경비까지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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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성문법화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본법이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면서 행정의 법 원칙들이 성문으로 뀨정되었습니다. 해당 책 내용은 과거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금융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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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누수 공사 후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립등에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 누수로 인한 것이 원인이 되어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수리비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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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호출한 택시에 토를 해서 보험처리하려는데 고객센터에서 택시기사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배상을 할 의무는 있으나 그것이 5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여부가 다퉈질 수는 있겠습니다. 보험처리를 위해서라면 우선은 보험사측 담당자와 통화하여 방안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상대방에게 정보제공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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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의/형제중 1명이 연락두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임의로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은행을 상대로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상속세는 상속받을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한명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절차의 차이는 없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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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으로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성을 통해 성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그 초성이 그 자체로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만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다소 모호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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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후 사기금액을 회수하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없고 직업 또한 없는 상황이라면 채무를 변제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재산을 파악해보시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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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당했는데, 단순폭행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해의 정도에 따라서는 2주 진단서가 있더라도 단순 폭행으로 의율될 수도 있습니다. 진단서를 달리 첨부하실 곳은 없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절차를 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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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는 어떻게 사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이고 간결하네 내용을 정리하여 질문을 다시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업관계에서 동업관계를 청산하신다면 기 투입한 투자금의 반환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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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상병전역될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확한 사실관계와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우나, 7월부터 군사법원의 관할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변경되는 점에서는 진급과 관련하여 직접 연관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질문을 주시는 것인지 명료하게 질문을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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