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모두 포기한 경우에 한하여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라면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12/index.html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세금 등 문제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 범죄가 될 수도 있으므노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지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법에 따라 저작권 등록을 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다른 나라에서 보호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이 확장행위를 한 자의 점유관리 부분이라고 한다면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현재 해당 부분의 점유관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경우 모두 발언내용이 모욕이 되기 어렵거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기에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다툴것임이 분명하므로 실효성은 없습니다. 반환을 구하시는 원인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재단에 연락하여 처리를 물어보시고, 이미 협의가 되었다면 취하해줄 가능성이 크나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해당 채무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라면 이의신청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은 상대방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인정됩니다.닉네임만 공개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