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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통기한지난 화장품을 구매했는데 환불을 거부합니다 어떤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기망행위를 통해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단순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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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일처리에 대한 불만을 소송으로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업무태만 등 신고를 하시는 정도가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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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컨설팅 관련 환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환불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환불을 한다는 것은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으로 계약해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의 사유가 존재하거나 당초 약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우선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계약해제 후 환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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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와 승합차 구분이 필요합니다. 또 같은 차종이라도 승용이나 승합으로 나뉘는걸로 아는데 구조나 외관상 구분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용차는 10인이하의 자동차를 말하며, 승합차는 11인 이상의 자동차가 됩니다. 해당 차량을 네이버 등을 통해 검색하시어 몇인승으로 제작된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다. 삭제 <2019.8.27>
법률 / 교통사고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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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다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 조차 전세금액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실제로 전세계약이 있는 것은 맞는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고, 전세계약의 존재를 상대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바로 퇴거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세금액의 액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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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을 본인이 직접 뗄수 없을때는 어떻게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심판을 받아 후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대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감증명발급에 관하여는 관할 주민센터 등에 방법을 문의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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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소액 사기 구약식으로 결정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약식으로 종결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것은 해당 검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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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관련 사기(기망)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무주신 내용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미 고소장을 접수하였다고 한다면 담당경찰관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및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해 소명하시고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벌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담당경찰관을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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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주식 리딩방 환불로 고소 당했는데 이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이 승소가 가능하다고 보이기는 하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서울법원에서 수원법원으로 이송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것은 해당 서류를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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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제한 3자사기 피해대책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측과 경찰측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시고 경찰측에는 해당 범행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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