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슝으로 고소 받을 수 있는지 봐주세요
어떤분 푸슝에 제가 나이에 맞게 행동하지 않는 것 같다고 달았는데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시네요
딱 한개 달았고요 위의 상황은 저말고 몇분도 저랑 비슷한 뉘앙스로 말했고 제 아래로도 비슷한 내용이 몇개 더 있었어요.
근데 푸슝이 질문이 모두에게 공개되는 시스템이라서 공연성이 성립이더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서버라 고소 하면 최대한 도와드리고 잡기도 쉽다고하네요
제가 생각해도 고소당할 내용은 아닌것같은데 고소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만약 고소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
저 미자(고등학생)인데 학교랑 부모님한테 다 연락이 가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발언내용 정도로는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나이에 맞게 행동을 안한다"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소를 당한다고 하여 학교와 부모님에게 연락이 곧바로 가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해서 전화를 안받는다거나,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부모님에게 연락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