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상대방의 신상을 알고있는 상황으로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모욕적인 발언을 할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볼만한 사항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에서 기간을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이전에 언급한 것 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뢰보호원칙에 대해서는 판례법리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그 판례법리가 제시한 요건에 따라서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가리더라도 그 내용상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을 알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축빌라이므로 건설당시 존재하던 건물의 하자로 보이며, 건설공사를 담당한 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건물소유자들이 협의하시어 처리방안을 논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경찰서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이며, 경찰서의 지침등에 따라 불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좌회전 신호는 통행을 지시하는 신호이기는 하나일단 횡단보도 부근에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지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락가능하신 연락처가 있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연락을 취하여 수거를 요청하시고그럼에도 수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한다는 고지 후 고지내용에 따라 처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폐기처분을 하신다면 이익을 얻으시는 것이 아니므로 횡령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배석에게도 증인신문 사항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신문사항을 주는 것을 아마 놓치셨거나 부수가 부족한 경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