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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다른 사람 반려동물이 달려들때 어떤 수준의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며, 위협을 느낀다면 그 위험으로부터 회피 또는 방어 하기 위한 충분한 정도의 방어행위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물려고 달려드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므로 발로 차서 방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주인은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상황을 보고 알아서 처리해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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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가 된 후 거의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찰에서도 공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할 것입니다. 통상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해자측 연락처를 잘 알려주지 않으며, 알려주더라도 피해자측 동의를 받고 알려주기 때문에 가해자측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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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물건, 제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만약 상대가 지금처럼 계속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면 형사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통화녹음이나 문자 카톡등으로 해당 내용에 관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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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대한 법 문의드립니다ㅏ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계약이 성립한 것이며 계약내용대로 100시간 또는 7월말까지라는 두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계약관계는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까지 시간을 못쓰시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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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판매를할때사업자등록증은 무조건판매업으로되어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신다면 전자상거래 등 업종을 추가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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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 홀딩스 라는 재정거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결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되며, 그밖의 경우라면 결국엔 민사사송을 통해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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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다고 하더라도 통장을 사용하는 것에는 특별한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대출이나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는 등 신용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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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통매음법에 저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발언이 있었고 수치심을 줄 수있는 발언이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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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와 명예회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든다는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발언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발언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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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이용해서 사람 찾는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등 행위는 불법입니다.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 폭행·협박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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