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남의 전화번호 올리기만해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05
0
0

피임 안하셨어요는 모욕죄에요 통매음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죄가 된다기 보다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보다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경우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05
0
0

보증인 재산 압류에도 순번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는 경우 보증인에게 압류가 가능하며, 보증의 순위는 구체적인 보증의 형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통상 평등하게 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05
0
0

자꾸 이전집에 최고장보내는거 불법 추심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이전집으로 보낼 이유는 없어 보이며, 단순한 과실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외의 자에 대한 추심통지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불법추심으로 신고하시는 것은 일단은 가능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05
0
0

폭행과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함에 있어서는 따로 드는 비용은 없으며, 증인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각각 폭행한 것에 대해서 처벌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05
0
0

에슬롯미 폰지사기 투자금 되찾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받은 경우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결과를 지켜보셔야 하며,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범인을 체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05
0
0

공갈죄 피해자인데 첫 공판에 참석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형사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아니기에 방청석에 앉게 되나, 피해자로서 사건을 관심있게 보고있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탄원서 등 제출을 하실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보다 엄중한 처벌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05
0
0

스포츠 배팅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영업의 형태를 알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영업방식 등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불법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05
0
0

중고거래시 막무가내 사기죄성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기에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05
0
0

사기사건 약식기소 후 벌금형,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사건이 아니므로 배상명령신청은 어려우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법정에 가서 참관은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0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