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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할부항변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부항변권”이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비자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구입한 뒤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2011), 368면).
법률 / 민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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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는 경우 무이자로 한다면 이때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은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이며, 약 2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하시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법무사나 세무사 어느 쪽에 문의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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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진급 시 범죄경력조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업에서 임의로 범죄전과를 조회할 수는 없겠으나, 해당 사항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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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관련 선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NS를 통해서는 선고일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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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불법적 증거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통비법 위반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로 인해 수집한 증거는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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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가 산책중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물어" 라고 했을때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잘 된 개로 명령에 따라 실제로 수행하는 경우 고의가 인정되어 상해가 될 수 있으며, 평소 물지 않음에도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물었을 경우에는 과실치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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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가 경매진행중입니다. 안에 이발소 운영중인데 보증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해야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해서도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없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소유자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구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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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로 검찰에 기소되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재조사를 명한 이유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고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등 검토해보셔야할것입니다. 우선은 담당 경찰관에게 자세한 사정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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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연봉협상을 아직도 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연봉협상이 안된다는 사유로는 달리 어떤 위법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만약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만료된 상태라고 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봉협상이 미뤄진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노동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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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갚지않아 전자소송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을 답변서의 형식으로 제출하게 되고, 이후 변론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이후 소송진행은 상대방이 다투는지 여부에 따라, 다투는 경우 입증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진행이 됩니다.
법률 / 민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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