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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차 사기건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구매하실 당시 차량의 사고 이력등을 일부러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를 고지하였다면 해당차량을 구매하지 않으셨을 것으로 보이기에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도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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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외벽 CCTV설치 사생활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을 준수하시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택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의 처벌은 어렵습니다.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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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롤에서 어머님에 대한 성적 욕설을 당했는데 통매음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욕설은 질문자님 어머니를 지칭하나 사실은 질문자님에 대한 것이므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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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재물손괴 후 고의성이없다는데 추후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은 가해자 확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의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차량의 수리비 등 비용에 대해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수리에 들어간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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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시 운전을 계속할수있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며 안타깝지만 달리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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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등 고발가능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업체가 정당하게 복구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상 달리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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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 배관으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넌 정확한 관리규약의 내용 등을 알기 어려우나기본적으로는 관리규약에 투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투표를 진행해야 하며, 관리규약상의 득표수를 충족해야 하며, 과반수라는 것이 입주자 과반수라면 기권은 찬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소송에서의 승소 여부는 구체적인 관리규약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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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업 활동 중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며 명예훼손 성립여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발언내용과 상황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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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랑 이름밖에 없는데 중고나라 사기꾼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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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중개사로부터 새벽에 전화가 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라고 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유로 새벽에 전화가 오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을 요청해보시는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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