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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큰애가 집에서 무상건주할때 강제 퇴거 가능할까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라면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바로 퇴거 및 명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은 아들 부부가 이혼을 할 것인지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협의를 한 후에 협의한 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원활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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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처벌 발언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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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가 정신질환으로 계속 엄청나게 시끄럽게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계약기간은 만료되었으므로 바로 퇴거 및 인도를 구하시는 청구를 하시면 되며,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비용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둘째 딸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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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사기죄로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B의 부모에게 전화하여 돈을 입금하도록 한 것이라고 하신다면,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직접 이득을 취한 것이 없으시고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피해자와 합의가 되신 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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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스토리로 모욕하는사람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를 가렸더라도 기타 사정을 종합했을때 당사자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행위가 이루어지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당시에는 특정성이 없었던 경우라면 사후적으로 개인정보를 남기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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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이 통신비밀보호법 해당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비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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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나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주었을 때의 관련 법령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제자력 유무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겠으나 이는 형사적으로는 무의미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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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집에 물건을 놔두고왔는데 돌려주지 않습니다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찾아가서 달라고 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성립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것은 아닌 상황으로 보이므로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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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 이용음란 성립할끼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 정도로는 통매음에서 말하는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 등이 문제되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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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보통신보안법 위반으로 인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만 민영업체라 해도 군부대 내에 있는 업체라면 군사관련된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기에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주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휴대폰 압수는 처벌로 보기 어려우며 임시적인 조치라고 보입니다만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확인을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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