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성으로 가해자 누군지 쓰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범죄 저지른 사람 커뮤니티에 초성으로 누군지 쓰는것도 나중에 문제되나요? 사실적시에 의한 뭐뭐 이런걸로라도요.
나중에 혹시 그사람과 법적소송이 진행될 때 피해자가 가해자가 누군지 커뮤니티에 초성으로 쓴것도 문제시 되나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봊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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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만으로도 일반적으로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해자를 초성으로 특정한 뒤에 모욕, 명예훼손 등의 발언을 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